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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편' 전방위적 압박에 응답할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5-10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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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양쪽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 지배구조 개편' 전방위적 압박에 응답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해법을 찾아내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 등 계열사는 이른 시일 안에 삼성SDI와 같이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순환출자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4월10일 삼성물산 지분 404만주(2.11%)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에 남아있는 순환출자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삼성전기(2.64%)와 삼성화재(1.38%)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면 순환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문제는 금산분리다. 김상조 위원장은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것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10%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등 여러 방법이 떠오르고 있지만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주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나온 뒤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주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의혹 등 큰 논란이 된 사건들도 지배구조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삼성을 향한 사회적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을 향한 여론의 악화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더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또 삼성 계열사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변동이 있을 때 주주 반발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 지배구조 개편' 전방위적 압박에 응답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최근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도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을 삼성의 실질적 최고책임자로 공인함과 동시에 과거의 '오점'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짊도 안겼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결정이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반에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은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정부가 구체적 일정이나 가이드라인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바꿀 의지는 분명하지만 당장 마무리할 현실적 방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로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뒤 지배구조 문제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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