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할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으나 휘둘러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간접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신용카드를 현재 세대가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며 “연금으로 국가재정이 무너지면 의료보험, 실업수당, 빈곤기금 등 사회안전망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특위를 100일 동안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장 특위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포함해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의 김현숙 의원은 5일 “야당의 느슨한 태도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특위위원을 인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특위 운영에서 시각차이를 드러낸다.

여당은 특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특위구성을 끝내고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우선이며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6일 국민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또다른 변수도 있다. 4월 보궐선거다. 원래 올해는 무선거 정국으로 여당은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밀어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으로 세 곳에서 선거가 열리게 됐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거 필승을 위해 거물급 인사가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밀려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특위구성이 늦어질 경우 특위 활동기간이 보궐선거와 겹칠 가능성이 높다. 예정된 특위 활동기간은 10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5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3대 공적연금에 모두 손을 대려고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지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사실상 개혁이 어려워졌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까지 남은 임기 동안 선거정국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