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재인 건강보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의료수가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말한다.

 

최 회장은 2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40대 집행부는 '문재인 건강보험 저지'라는 임무를 안고 있다”며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졸속  정책을 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두고 “얼핏 보면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다”며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료 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간 내 국민 평균수명이 세계 최상위에 들 정도로 증가한 것은 국민과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는 노고 인정은 고사하고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무모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의 정상화, 급여 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월23일 열린 의협 회장 선거 결과 득표율 29.67%로 당선됐다. 임기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3년 동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