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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쉽지않네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17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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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쉽지않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듣고 있다.

임기만료를 앞둔 이경재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하기가 쉽지 않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가 방통위의 재승인 점수를 넘겼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미뤄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재승인 결과 사전유출 등을 이유로 의결에 반대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편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최종 의결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4년 전 종편의 사업계획서와 이번 사업 계획서가 바뀌었음에도 편성비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회의가 오전 10시인데도 심사 의결서를 불과 10분 전에 받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마찰도 빚어졌다.

김충식 위원은 "보수 성향이 많고 종편 옹호론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심사위원회를 보면서 '행여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귀결됐다"며 "이것을 의결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성규 위원은 "종편 재승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심사위원 구성에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평소보다 애썼다"면서 "심사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없으며 이를 잘못 지적하면 방송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심사위원 14명 중 7명은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임됐고, 4명은 방통위의 청와대와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로 구성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경재 위원장은 의결을 미뤘다.

이 위원장은 "종편들의 사업 계획서가 당초에 낸 것과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승인을 해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원들이 검토한 뒤 오는 19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종편3개사와 보도채널 1개사는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어 재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보면, 종편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재승인이 가능하다. 사무국은 이날 TV조선은 684.73점. JTBC는 727.01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1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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