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상반기에 추진할 과제를 내놓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을 접수받을 때 처리 담당자와 별도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2분기까지 마련한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3대 혁신TF(태스크포스)’가 권고한 혁신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다. 3대 혁신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 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이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질의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회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즉각 답변해 주고 사후 보고사항과 관련해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검사내용을 유형화해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TM(텔레마케팅)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텔레마케팅은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으로 보험사, 카드사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보험 상품설명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 임직원이 퇴직한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위행위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으로 ‘3대 혁신TF(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세부추진과제 177개 가운데 74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심방식 심의 도입, 검사업무 운영방안 발표, 카드론 금리부과체계 개선,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기존 차주 최고금리 인하, 블라인드 채용 및 서류전형 폐지, 비위임원 제재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85개 과제를 완료하고 내년에 18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과제들은 금감원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