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근 5년 동안 운용수수료로 1조7천억 원 가까이 지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운용체제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5년 동안 위탁운용사에 운용보수로 1조684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운영보수는 2013년 4938억 원으로 2009년 1894억 원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에 기금규모가 277조3천억 원에서 42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운영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수익률은 2013년 4.16%로 2012년 7.03%보다 2.87%포인트 하락했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이 외부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기금운영과 전담운용사 선정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기금규모에 비해 운용인력이 부족해 외부위탁 운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운용자산은 2조1500억 원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네덜란드 공적연금의 1인당 운용자산이 7600억 원 수준인 데 비해 월등히 많다.

부족한 운용인력은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세계 11대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3년, 5년, 10년 평균 수익률 역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내년 국민연금 기금은 514조 원으로 500조를 돌파한 뒤 2020년 867조 원, 2030년 1732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께 기금소진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외부 컨설팅사 선정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 검토를 통해 컨설팅사가 선정되면 3개월 동안 컨설팅을 거쳐 내년 초 기금운용 적정인력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