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인프라 확충과 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시장에 대부분 맡겨져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요양기관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기관을 향한 국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국내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적다”며 “하루 빨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 대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을 밝힌 점도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애초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주체로 제시됐던 공단의 역할을 관리 주체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서비스영역의 중심에 공공을 놓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관련 검토안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