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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도로공사 부담 과중"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3-29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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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 사장은 29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명절 통행료 감면은 정부 정책인 만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감면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도로공사 부담 과중"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교통부는 설, 추석 등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감면된 통행료는 350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부채가 27조5천억 원으로 여전히 많은 데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입이 4조 원대에서 정체하고 있어 통행료 감면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면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요금 인상 압박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총량제와 일몰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량제는 통행료의 경감 상한액을 두고 통행료를 감면해주자는 것이고 일몰제는 통행료 감면 조치를 일정 기간 뒤 없애자는 것이다.

휴게소 운영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마다 식품가격이 다른 것을 놓고 우동이나 라면, 호두과자, 돈까스 등 주요 식품 1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과 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현재 12시간, 2교대로 운영되는 방식을 8시간, 3교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장은 “앞으로 휴게소 운영기업들과 상의해 노동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안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고속도로 건설 중심으로 짜인 사업구조를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전순찰요원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풀어나가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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