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은 KT의 위성방송과 인터넷TV를 합쳐 3분의 1이 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다음 법안 처리 때까지 적극적 마케팅으로 점유율 3분의 1을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정윤회 파문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산규제 법안을 반대하는 KT는 또 다시 시간을 벌었다. 미방위는 지난 2일에도 합산규제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심의 연기로 올해 안에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방위원들이 중국출장을 갔다 오는 20일 이후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가 다음 법안 처리일까지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게 되면 이후에 합산규제법안을 통과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합산규제가 통과될 경우 이번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미래부는 KT가 단기간 안에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 관계자도 “구체적 법안처리 시기와 고객의 수요변동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원론적으로 고객에게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경쟁업체들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지연된 시간 동안 규제내용이나 범위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료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KT는 계속 합산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며 “시간을 버는 동시에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