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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명박 30년 구형될 듯, 박근혜보다 완성된 범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23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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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징역 30년으로 예상했다.

금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범죄혐의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이 전 대통령은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 (사익을) 챙겼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과 유사하게 구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이명박 30년 구형될 듯,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보다 완성된 범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2월27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삼성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이 전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자기의 잘못이 오늘날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금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특히 부하직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했을 때 영장이 어차피 발부될 것으로 보고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입증하기 쉬울 것으로 봤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지금 구속되고 재판 받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이 약간 미완성 단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으로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혐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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