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김정일 FTA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과 량홍 국제사 부사장 등 대표단 10여 명이 참여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중국 양국은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를 더욱 고도화해 두나라의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1차 협상에서 두 나라는 앞으로 협상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협상 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와 정책, 상호 관심분야 등의 의견도 교환했다.

두 나라의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방안은 다음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우리측은 중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서비스·투자 개방협정을 맺어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6571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5년 50%를 넘어섰으며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8.3%로 경제성장률(6.9%)을 뛰어넘는다.

중국은 우리나라에도 중요 서비스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7억 달러로 1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6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의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