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0년을 내다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민간과 함께 공정한 사회구조를 확립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5만 달러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 신설돼 3차례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제4기 위원회는 김 부총리와 함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와 지금과 같은 구조로 3만 달러를 넘어 4만~5만 달러 국민소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중장기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미래 먹거리 발굴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최재천 민간위원장은 “21세기는 모든 게 서로 섞이는 혼화의 시대”라며 “이런 불확정성의 시대에 평형을 찾는 것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그동안 훌륭한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됐는지 묻고 싶다”며 “비전2030을 주도했던 부총리님의 신념과 의지를 믿으며 역대 위원회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해 안에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반기에 중장기전략 작업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중간보고를 거쳐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사이에 쟁점을 협의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