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2015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미국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이틀 앞두고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 쟁점이 되는 이민개혁안 관련 예산은 일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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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관련 예산 제동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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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팀은 9일 밤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2015회계년도 잠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핼 로저스 미국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헌법의 의무대로 연방정부에 재원을 공급하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에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해 내년 9월30일까지다. 미국의회는 9월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지만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연장해 왔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뻔 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두고 공화당이 반발해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행정명령과 예산안을 연계해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임시 예산안의 시효를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9일 밤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의회는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16일까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양당은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대부분 연방기관의 예산안 집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27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제한을 뒀다. 그뒤 예산은 내년 새롭게 구성되는 114대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공화당의 의견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한 부분이다.
공화당은 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부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된다. 내년 의회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된 예산안을 다시 논의하면 공화당이 다수 유리한 위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