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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1심 판결 불복해 모두 항소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27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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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국정농단 묵인' 1심 판결 불복해 모두 항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월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월4일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추가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감찰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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