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연기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28일 출범하기로 예정됐으나 3월에야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이른 시일에 가동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0명으로 정해진 위원 인선 일부에 문제가 생겨 늦어도 2월 안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됐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겨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정당국이 보유세 개편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원 인선에 개입해 출범이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재와 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등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가운데 위원들의 자체 투표(호선)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6~7월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이 미뤄지면서 보유세 개편안 검토와 세제 개편안 마련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과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