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질고 덕이 많은’ 부사관이 탄생한다. 현재의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가 신설된다. 25년만의  변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의 중추인 부사관 충원을 확대하고 부사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추진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각 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할 부사관의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지난달 백승주 국방차관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서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새로 만들 부사관의 계급 명칭으로 '영사'가 검토됐으나 외교부의 직책과 이름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모와 설문을 거쳐 현사로 변경했다.

현재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4단계지만, 앞으로 군인사법 개정안에 통과되면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사관 계급 신설을 검토해 왔다. 신설되는 계급은 법령을 정비한 뒤 2016년부터 적용된다. 현사 계급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부사관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14-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사관을 현재의 11만6천 명에서 15만2천 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특히 상사, 원사 등 상위 계급이 늘어난다. 그러나 현행 부사관 계급체제는 한 계급에서 오랜 기간 복무해야 하는 탓에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만년 대리’ 같은 느낌을 받게 해 부사관에서 이탈자도 늘어나고 새로운 부사관 충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계급 증설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로 확립한 뒤 1995년 국방부 주도로 한 계급 증설을 추진했다가 중단되었다.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추가 증설을 검토하다가 또 중지했다.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한 계급 추가 증설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하고 추진해왔다.

미국의 경우 군 주임원사부터 이등하사까지 7계급, 독일도 일등원사부터 하사까지 7계급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6계급, 영국도 6계급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부사관 계급보다도 더 세분화돼 있다.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