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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철도해고자 복직 이어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할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9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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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할까?

오 사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15년 가까이 이어오던 철도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면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나온다.
 
오영식, 철도해고자 복직 이어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할까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9일 ‘철도노조 해고자 전원 복직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우선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8일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철도 해고노동자 98명의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2006년 해고당한 KTX 승무원 3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KTX 해고승무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승무사업 위탁관리업무를 KTX관광레저(지금의 코레일관광개발)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해고됐다.

KTX 승무원들이 현재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오 사장이 취임사에서 노사협력을 강조한 뒤 실제 철도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면서 행동으로 옮긴 만큼 KTX 해고승무원 문제에도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맞물려 철도공사 노사전(노조, 회사,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전협의회는 일자리 문제에서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라 KTX 승무원의 직접 고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관계자는 “2월 말이나 3월 초 노사전협의회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오영식 사장이 철도해고자 복직문제를 잘 풀어준 만큼 이번 노사전협의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점은 오 사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오영식, 철도해고자 복직 이어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을 찾아 KTX 해고승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종합국감에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12월29일에는 서울 용산 철도회관를 찾아 KTX 해고승무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잘 알고 있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며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사협의가 잘돼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월에는 종교계의 중재와 대전지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KTX 해고승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가 해결됐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2015년 이들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한 사람 당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빚을 안게 됐는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1월25일 서울역에서 철도공사 사장 취임을 앞두고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원직복직 염원 108배’ 행사를 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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