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은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은 9일 오전 백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백 전 본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억울한 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기자들이 ‘군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 했느냐’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백 전 본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끌었을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 지시 및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2014년 8월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군 수사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백 전 본부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본부 핵심간부들은 이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5일 백 전 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