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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공기업 경영의 경험 살려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29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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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공기업 경영의 경험 살려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의 애절함을 생각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청년과 부모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을 포함해 중앙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임직원 197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뿐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부정합격자 역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퇴출하기로 하고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결과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예상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8개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는데 김 차관은 직접 중간결과와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번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일하다 다시 기획재정부로 돌아온 특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1961년생으로 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진출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기금정책국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를 떠났고 그 뒤 공직에서 물러나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동서발전 사장에 올랐다.

동서발전 사장 임기를 반쯤 마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발탁'으로 기획재정부를 떠난 지 2년 만에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용진 차관은 예산과 공공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동서발전 사장으로 일하며 노사협력을 통해 정해진 총 인건비 안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해결을 제1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정책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공유됐다.

김 차관은 공기업을 1년반가량 직접 경영해 본 경험을 지녔을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정책총괄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등을 역임해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7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동서발전 사장으로 일할 때 주무부처 차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오래하셨는데 감독을 하다가 감독을 받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당시 ‘시험문제를 내는 것은 참 어렵지만 푸는 것은 더 어렵더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이 공공기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개한 일화였지만 정부 정책을 시험문제에 비유하면서 공공기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풀이됐다.

김 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차관으로 발탁된 뒤 1주일 만에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제도를 시행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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