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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속진임용제 도입, 능력있는 공무원 승진 기회 커져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29 1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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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면 직무역량 평가에 따라 고속승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신뢰받고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 속진임용제 도입, 능력있는 공무원 승진 기회 커져
▲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의 모습. 

인사혁신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관행이 바뀐다. 

인사처는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속진임용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해 역량있는 핵심 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역량 중심으로 승진제도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고시가 아니라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도 일을 잘 하면 국·실장 등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속진임용제의 승진 방식으로는 직위공모와 공개경쟁 등 2가지가 방안을 활용한다.  

직위공모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부처에서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고 공개경쟁 승진은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특진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법령상으로는 9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25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1961년 이후 57년간 한번도 변화가 없었던 공무원의 직렬·직류도 개편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 채용인원이 없고 현원도 없는 직렬은 통폐합한다. 

인사처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속진임용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하반기에 시행하고 직렬·직류 개편은 2020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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