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왜 자꾸 늦어질까?

25일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채무보증의 규모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가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발행어음이라고 하는데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의 매매와 중개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애초 NH투자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를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선정될 때 인가를 받지 못했다. 1월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인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현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5곳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인가 안건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안건을 올리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채무보증은 개인과 법인이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없이 돈을 빌릴 때 제3자가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채무보증을 한 기업이 대신 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가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조1천억 원가량으로 자기자본 4조7천억 원의 약 66%에 이른다. 지난해 6월 말 규모에 비해 약 12%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래에셋대우(2조7천 억)와 KB증권(2조4천 억) 등 다른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다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6년 22조9천억 원으로 2013년보다 약 41% 늘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면 채무보증을 해준 증권사들의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채무보증의 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채무보증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심사기준에 대주주 적격성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이나 자금관리 요건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초대형 종합금융사업자가 정상적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채무보증 등 자본건전성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까닭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업 준비는 다 해놓았지만 인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