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란을 낳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로 돌리며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시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아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은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가운데도 노동시장 개혁이 된 나라는 잘 나가고 개혁을 못한 나라는 못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결국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의 두 갈래로 노동시장 개혁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이라며 “이런 전제라면 연말 노사정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규직을 기준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란데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 했더니 엉뚱하게 정규직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3위에 불과하다.

최 부총리는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정규직 과보호로 지적했으나 올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 근속 년수는 7.1년밖에 되지 않았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고작 18%로 OECD평균 36%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다음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강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