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휴가가 보장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2018년부터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에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29일부터 신입사원이 1년 미만으로 재직했을 때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2년차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뒤 2년 동안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시급 753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시급 6777원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수습근로자제도를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직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직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의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 버스타고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과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된다. 

통상적 경로에서 일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 재해로 인정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50% 지원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 가운데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만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50% 지원한다. 

사업주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정보시스템과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