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있던 저출산대책들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6년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 원인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일을 계속하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저출산대책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해달라”며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5일 출범한 6기 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