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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이 북 미사일 발사에 조용한 까닭

최용혁 기자 yongayonga@businesspost.co.kr 2014-03-05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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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관진이 북 미사일 발사에 조용한 까닭"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3/658_1157_1329.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1157"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김관진 국방부장관</td> </tr> </tbody> </table></div>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평소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섣부른 대응 때문에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간 화해국면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br /> <br /> 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br /> <br /> 김 장관은 &quot;남한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북한의 대남전략&quot;이라며 &quot;우리 군은 북한의 여러 대남 심리전 또는 추가적 무력도발에 대비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quot;북한이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에 대항하기 위해 무력시위성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quot;며 &quot;북한이 지난 연초에 중대조치를 하면서 유화적 행동을 한 것과 같은 전형적 화전 양면전술의 일환&quot;이라고 평가했다.</p> <br />북한은 지난 4일 발사한 7발을 비롯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1일 신형미사일 발포를 시작으로, 27일 스커드 미사일, 이달 3일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도 침범하기도 했다.<br /> <br /> 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lsquo;강한 도발&rsquo;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김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민항기 격추 우려에 대해 &ldquo;북한이 쏜 궤적으로 우리 민항기가 갈 일이 없다&rdquo;며 &quot;북한이 만일 그런 사격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quot;고 주장했다.<br /> <br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져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ldquo;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rdquo;이라며 &ldquo;그곳은 공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국제적 판단이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평소 김 장관은 안보와 대북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ldquo;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rdquo;이라고 경고할 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응징할 것을 주장해왔다.<br /> <br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 장관의 태도가 유화적으로 바뀐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실무회담 등 남북 간 교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상봉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br /> <br /> 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적십자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해 &quot;북한이 무력시위성 도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한다&quot;면서도 &quot;남북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 간의 중요한 문제&quot;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br />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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