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부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게시판은 ‘뿔난’ 싱글들의 항의글로 도배가 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싱글세 도입 논란과 관련한 항의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통령부터 싱글세 내는 건가’라는 글부터 ‘싱글세 제시한 공직자 성함을 밝혀라’라는 등의 다양한 항의글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농담세를 징수하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은 싱글데이에 대박, 한국은 싱글세에 쪽박'이란 문구도 등장했다.

복지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싱글세와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에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싱글세 논란은 한 매체가 12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 앞으로 몇년 뒤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 등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싱글세 도입계획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복지부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중대사안을 놓고 고위 공직자가 ‘농담거리’로 삼은 사실까지 더해져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싱글세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처럼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가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발여론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변인은 “정부가 싱글세를 추진한다는 얘기로 세상을 들썩거린다”며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지금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부터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주민세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담뱃값도 올리고 수도요금에 전기요금도 올리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고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줄인다고 한다”며 “싱글세 따위의 정신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파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며 “인터넷에서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2005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신세'라는 이름으로 일정 연령이상의 1~2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내놓았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싱글세는 외국의 경우 전체주의 체제 아래 몇 차례 시도된 적이 있다. 1927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수장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싱글세)’를 신설했다.

히틀러 역시 1933년에 집권하자마자 결혼을 장려할 목적으로 독신세(싱글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싱글세)’를 물어야 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1985년 6.9%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다 2010년 23.9%로 급증했다.

1안가구는 2010년 기준 414만2천 가구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에 5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쯤에 31.3%까지 증가해 2인·4인가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살피지 않는 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 급증하는 ‘나홀로족’을 죄인 취급하는 대신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