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낙후된 국내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의 특성과 다른 규제의 제약으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전문성과 자본력이 지금보다 한참 뒤떨어진 1984년에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정상적 투자까지 막혀 있다”며 “은산분리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시장의 긍정적 측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라 예상가능한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가져올 위험이 분명 있지만 지금의 규제상태를 유지해 나아질 것은 없다”며 “금융도 규제도 글로벌화를 따라야 하고 리턴(성과)을 위해 과정의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완화 제외, 법인대출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김태헌 금융위원회 국장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