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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핀테크 혁신 막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1-15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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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2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흥식</a> "핀테크 혁신 막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우호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핀테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저렴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핀테크가 새로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책임감을 품을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핀테크 혁신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든 혁신에서 안전성과 건전성, 소비자보호, 포용적 금융이 가장 중요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정비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술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따른 산업의 왜곡현상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산업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기술중립성 원칙이라고 한다.

레그테크는 규제(레귤레이션)와 기술(테크놀로지)을 합친 말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최 원장은 핀테크 감독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핀테크 시대에서 금융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국경을 초월하며 제공된다”며 “국제기구와 각국의 금융당국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현황과 감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었다. 외국과 국제기구의 금융감독 관계자,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 핀테크 활성화 정책, 리스크 대응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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