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이념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며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사로 있는 분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어떤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재판업무를 30여 년 이상 해 온 저의 실적과 태도, 열정 등을 고려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지금으로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 (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놓고는 입장을 유보했다.

박지원 의원이 “동성애·동성혼에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외국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돼 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인 유산 민경갑 화백의 그림 가격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특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 화백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동양화가다. 법원과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민 화백의 그림 22점, 2억1000만 원 어치를 구입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헌재, 법원 등에서 2억1000만원어치나 사서 걸어놨다. 특히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천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구입경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소장한 예술품은 총 71점인데 그 중 민 화백 그림은 1점”이라며 “법원이 소유한 민 화백 그림도 21점 가운데 9점만 법원이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 화백은 인터뷰에서 ‘헌재에서 그림을 구매할 때 값을 제대로 쳐준 게 아니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큰 그림을 골라 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