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자영업자만 죽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오는 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긴급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무산과 영업정지 징계 결정에 앞서 CEO들과 보조금 과열로 혼탁해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 간담회에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월 번호이동건수는 129만여 건으로 지난해 2월 84만여 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26만 원 수준의 법정보조금을 훌쩍 넘긴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열기는 전혀 식을 줄을 모른다. 당시에도 이통 3사는 1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때문에 양문석 방통위 심의위원이 최근 “기본적 시정명령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원칙적 반항행위”라며 “영업정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모집 금지가 아닌 전면 영업정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은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끝나 이통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보다는 남의 고객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뿌려대고,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또 KT도 황창규 회장이 부임하면서 과거명성을 되찾자며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다.

최 장관은 보조금 과열 상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단통법을 꼽았다. 단통법은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던 단말기 보조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소비자가 요금할인분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차별없이 골고루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충돌을 벌이면서 단통법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단통법이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될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처리가 또 밀릴 수도 있다.

최 장관의 또다른 고민은 2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통 3사에 대한 징계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방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이통 3사에 대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했다. 지난 12월 1천억 원 과징금 징계를 비웃듯 보조금을 뿌린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징계를 내려도 이통사에게 실질적 징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바로 최 장관의 고민이다.

영업정지는 오히려 이통사의 영업이익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2013년 진행된 20일~30일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사의 영업이익률을 2% 이상 끌어올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당장 증권계에서 “영업정지가 길어지면 올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다음해 수익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보다는 대규모 과징금이 과열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단통법이 통과되어야 마케팅 비용이 의미있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오히려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더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같다. 당장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정지가 되면 월 매장운영비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영업정지 징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