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들이 후분양제의 전면적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의원들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후분양제 즉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삶과 터전인 땅과 집이 재벌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공급자인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소비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이라며 “국민의 87%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국회 입법절차없이 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선분양제의 혜택을 받은 건설업계가 후분양제에 반대하고 있다며 조직적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건학자, 관료, 언론, 재벌 등 후분양을 싫어하는 세력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시장, 재벌 건설업계는 의무적으로 후분양제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7% 상승한다고 예상한 것을 놓고 “상식을 벗어난 허위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사업비 대비 0.57%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를 분석해보니 프로젝트 금융 조달 이자를 9.3%로 계산했다”며 “이런 용역을 왜했는지 국토부가 경위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서는 저축은행 금리를 반영해 조금 높게 계산한 거 같다”며 “흔들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과한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