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 실현’을 우선순위로 둔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5일 김 대법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과제로 △법관이 내·외부로부터 확고하게 독립할 것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인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 △전관예우를 근절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것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것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현할 것 등을 꼽았다.

그는 “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안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사법부가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제 진심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9월26일 대법관 취임식에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불신 요소들을 차단할 방안을 찾고 윤리기준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