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국회가 현실을 고려해 고용노동정책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 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행정해석을 폐기해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면 산업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입법을 통해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구용 위원장은 “기업인들도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국가사회 어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