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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도로공사, 비정규직 가장 많지만 허위공시로 규모 줄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7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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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허위·축소 공시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6718명, 안전순찰원 896명, 기타(PC유지보수, 콜센터 등) 1171명 등 파견·용역직을 포함해 93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최인호 “도로공사, 비정규직 가장 많지만 허위공시로 규모 줄여"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상반기 기준 비정규직 189명, 파견·용역직 424명 등 613명의 비정규직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는 전체 비정규직이 9396명인데 그 중의 6%만 비정규직인 것처럼 수년째 고의적으로 허위공시를 해 왔다”며 “허위공시로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꼽혀왔는데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을 포함할 경우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전력보다 15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보다 2천 명가량 더 많아진다.

도로공사 측은 허위공시 지적과 관련해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등은 근로자 지위확인 관련 소송으로 지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비정규직 수치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공사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공박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3년 3월 제기됐지만 이들은 2012년부터 파견·용역직 통계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파견·용역직으로 △2012년 309명 △2013년 325명 △2014년 389명 △2015년 395명 △2016년 399명을 고용하고 있어 2013년 소송 전후 파견·용역직 규모에 큰 변화가 없다.

최 의원은 “알리오 운영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도로공사의 감독부처인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허위공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상 특정시설물관리 등 포괄적 위탁의 경우 알리오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이를 근거로 최초부터 요금소수납과 안전순찰 분야는 알리오 공시대상에서는 제외해 왔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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