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나날이 강화하는 전 세계의 제재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등에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하는 등 대북공조에 나서고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이날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인 장관은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큰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속속 참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유럽연합(EU)은 10일 안보리 결의를 따라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U는 북한에 천연가스액 판매를 중단하고 원유와 석유정제 제품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했다.

미국은 9월 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에 가까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며 대북제재 최선봉에 섰다. 여기에 북한과 순망치한의 관계인 중국마저 자국내 북한기업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과 대북제재 손발을 맞춘다.

9월1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섬유제품 수입금지, 유류 공급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로 북한은 섬유수출 차단 8억 달러, 해외 노동자 고용제한 2억 달러 등 연간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대북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자력갱생은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면서 북한이 주민 노력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구호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기관차’라며 자력갱생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북한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정의가 유엔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제재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입은 피해를 계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피해조사위원회를 통해 물리·도덕적 피해를 집계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11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면담에서 “우리는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조국의 핵전력 완성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도 내심 일종의 탈출전략을 원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며 “미국의 북조선 압사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핵무기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주도한 불법적 제재 결의를 지지한 국가들도 적잖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들이 우리를 향한 제재와 압박의 돌격대가 되려고 시도한다면 자신을 파멸시키고 화를 부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