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이 나오자마자 아이폰6에 대한 불법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이동통신3사들이 아이폰6 출시 전부터 고객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폰6가 출시되고 처음 맞는 주말인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아이폰6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아이폰6이 20만 원대에 팔렸다. 일부 판매점들은 10만 원 대에 팔기도 했으며, 사실상 공짜폰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 만에 그 실효성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보조금 지원은 아이폰6 16GB 모델에 집중됐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새로 출시된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 모델 가운데 가장 출고가가 낮아 보조금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이다.
 
또 아이폰6의 예약판매가 64GB와 128GB 모델에 집중되면서 16GB모델의 재고가 많이 남은 것도 16GB 모델에 불법보조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격이 78만9800원으로 보조금 상한선 34만5천 원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40만 원대 이하로 팔 수 없다.

그러나 아이폰6 출시를 계기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현금으로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등을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더욱 은밀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SNS와 문자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정보를 퍼뜨렸다. 또 실제 구매장소인 ‘좌표’는 마지막으로 전달됐고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시간도 1시간 안팎으로 반짝하고 끝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에게 엄중경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단통법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이동통신사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