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한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계와 대화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노정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아직 대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 우선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존중 사회 기본과제 실현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5가지 우선 요구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11월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를 기준으로 대정부 관계를 포함한 대응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사정위원회 파행의 단초가 된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를 결정했다. 노동계가 주장한 쉬운해고의 근거가 된 지침을 폐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정 대화가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정위 복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여기에 이어 또다시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면서 노정 대화 복귀는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반대로 더욱 적극적 형태의 대화체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고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8자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도출하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8자회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사회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사회적기구에 참여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운영체계 개편과 논의의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일방적 제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노정간에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