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을 이루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아 후보자 지명 때부터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지 않고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모습에서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위계질서 확립보다는 내부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날로 격화돼 이제는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할 수 있는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 상고심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불신 요소들을 차단할 방안을 찾고 윤리기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고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