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옮겨 붙을 태세다.

사학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인연금도 1973년 고갈된 이래로 연간 1조 원 넘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무원연금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 TF는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사학연금 2033년 적자 예상

사학연금의 현재 기금액은 14조6천억 원이다. 2022년 23조8천억 원에 이른 이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재정수지면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학연금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도입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사학연금제도가 다른 연금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급여-기여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기금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학연금이 고갈되면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적자분을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연금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되면서 사학연금의 재정 위험성이 높아졌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상당수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해져 연금수령이 가능해졌다.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5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 1513개였던 학교는 현재 6400여 개에 이른다. 가입자는 총 28만여 명이다.

연금수급자는 1982년 13명이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꾸준한 늘어나 올해 9월 기준으로 4만7733 명,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64만 원이다.

사학연금 수급자가 지나치게 고액의 연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퇴직 사학연금 수급자 4만7천여 명 가운데 81%가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45%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월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1700 명이 넘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사학 퇴직자들은 지나치게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은 1975년 도입됐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사회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초중고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에서 일하는 정규직 교직원이 그 대상이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 1973년 기금 고갈된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기금이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재정이 안정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도 2005년 이후 10년 동안 10조9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3691억 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다다랐다.

군인연금은 퇴직 당시 계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구조인 탓에 연금체계에 손을 대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2050년 3조9천억 원, 오는 2070년 7조3천억 원의 국고보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돼 만들어졌다. 20년 이상 근무한 중사 이상 군인에게 연금을 수여함으로써 비교적 정년이 빠른 군인들이 퇴역한 후에도 기본적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군인연금을 받은 예비역 군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2313 명이다.

군 고위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의 경우 452만 원, 중장은 430만 원, 소장 386만 원, 준장 353만 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1만5천 명 정도로 18%에 이른다. 앞으로 계속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팀장

◆ 내부 구성원 합의 이끌어 낼 수 있나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정도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당장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인 군인연금이나 10~20년 뒤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사학연금 모두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재정적 위험을 넘어 제도 자체가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수직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교사나 군인은 장기근속이 보장돼 있어 연금 액수가 커지는 게 반발을 부르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특수직 연금이나 일반 공무원연금 모두 2040~2050년이면 재정위기가 온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덜 받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군인연금은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데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지만, 젊은 시절 국가에 헌신한 보답이라는 예비역 군인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비역 군인들의 경우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일부 군인을 제외하고 재취업 비율이 높지 않아 연금 의존도가 높은 점도 반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방부도 군인 정년을 1∼3년 연장해 연금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사학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가 민간기업에 비해 퇴직금이 적어 노후보장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만들어진 연금인 만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가입자 개인과 사립법인이 분담해 매월 연금을 내왔는데, 정부가 이를 강제로 감액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은 기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명예퇴직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고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