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에서 극동개발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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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개발사업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가스공사 한전 코레일, 문재인의 극동개발에 사업확대 기회잡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215374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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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기업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 다리(나인브릿지)’를 놓자는 구체적인 극동개발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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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협력사업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9개의 다리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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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은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내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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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조직보다 유연하고 민간부문보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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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관련 공기업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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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해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 등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들여오는 남북러 가스관사업의 재추진을 논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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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주정부, 오로라항공과 각각 양해각서를 맺고 극동지역 공항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항공산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한 9개 다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류확대에 이바지해 극동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가스공사 한전 코레일, 문재인의 극동개발에 사업확대 기회잡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21544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올레그 코제먀코 사할린주지사와 사할린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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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도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내기업의 극동지역 진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전략기획청, 동방경제포럼 주관사인 로스콘그레스와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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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극동개발의 성공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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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극동개발사업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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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데 극동개발사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업진행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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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와 철도공사 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극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역할이 부각됐으나 북한과 관계변화 등으로 여러 차례 사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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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도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했지만 북한관계를 풀지 못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은 진전되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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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정부와 의견교환을 통해 발생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한 뒤 안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