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실패, 만기친람, 외교안보정책, 성장전략,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탈원전 등을 차례로 도마 위에 올렸다.

인사와 관련해 청문대상 31명 가운데 22명이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북·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도 모두 실패했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긴급안보대화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기업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부담 중복지 소요 재원마련을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나치게 급격하며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노노갈등만 부추긴 꼴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문제는 공무원 채용보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부터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개혁은 고통분담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한 뒤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내 성과에 매달리면 실패한다”며 “긴 호흡으로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을 간다면 국민의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당제 제도화에 의지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다당제의 길을 열어준 것은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에 방송법 개정, 국회선진화법 개정,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