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금처럼 전작권 전환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전작권 전환이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이전처럼 전작권 전환시기를 못박아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조건들이 모두 충족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구비 ▲ 국지도발 및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의 세 가지다.

양국은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매년 평가하고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며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자주국방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 전쟁억제 기능을 한미동맹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 안보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통일 때 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처음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정했다. 그러나 2010년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