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KT는 유료방송 업계 1위지만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정체됐는데 정부의 정책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에 일몰된다. 하지만 규제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합산규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부문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수준 조정, 대안마련 등의 정책방안별로 심층연구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산규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곳은 KT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모두 합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0.18%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