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호 산업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 봤을 때 5년 뒤에도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일단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7월24일 기자단담회에서 “5년 뒤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공급 현황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전력전환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79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 나가는 거라고 보면 앞으로 60년이 넘는 시간”이라며 “최적의 전력믹스를 형성해 전력전환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8차 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균등화 발전단가란 전력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연료비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