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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안건으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8.2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19 부동산대책 뒤에 투기수요 등이 일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뿐 아니라 기존주택, 재건축주택 등 전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세제, 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며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3가지 대응원칙도 제시했다. 3가지 원칙은 △국지적·과열현상 발생한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선별형 대응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거래는 지원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한 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대책 강구 등이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안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한 8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것을 놓고 김 부총리는 “지난 4월 위기설과 같은 가능성이나 8월 위기설은 미약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은 현상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금융과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팀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