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를 추진하며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 이름을 짓는 것은 선동정치의 일환”이라며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진다”며 “엊그제 추경을 통과시키고 다음날 어떻게 세금을 더 걷을지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 후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증세를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며 “어떤 복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청사진부터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된 증세일 뿐더러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맞선다.

추미애 더불어미주당 대표는 당 최고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명예과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서민증세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공조하고 자유한국당은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정부의 증세 방침을 비판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때 재벌 중심의 증세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당시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국민 합의를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의 복지를 위해 단계적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에 관련한 야3당의 입장이 추경 때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증세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박홍근 더물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6, 7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력해나가면 앞으로 증세와 같은 주요현안의 입법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지니게 됐다”며 “정책협의창구를 정착해 야당과 협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