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증세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뱃세를 올려놓고 다시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것은 그동안 내세운 인상의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세 가지 부문을 모두 환원해 담뱃값을 종전 가격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모순적인 행태로 여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가 장난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증세정책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증세’와 자유한국당의 ‘감세’를 대비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자증세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담뱃세 인하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장관들도 담뱃세 인하에 부정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담뱃세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