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부자증세 방안에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높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증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여당 조세 개혁안에 국민 85.2%가 찬성”이라며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70% 이상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소득세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오직 한국당만 세금폭탄이라며 외딴섬의 메아리처럼 나홀로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의 증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는 정략적 꼼수라면 반드시 역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랑과세니 하는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선시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일부에서 증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본소득은 세법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기업을 2천억 원 이상으로 보면 너무 세밀한 접근이라 과연 증세효과가 있을지 반론제기가 가능하다”며 “500억 원 초과 대기업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소득 3억~5억 원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는 1억5천만~5억 원 과세표준 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여당 기존 증세안은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당구간에 영향이 없으나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면 9만 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세수는 연간 1조8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