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초이노믹스 지원을 간청했다.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초이노믹스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경제심리 회복이 경기회복으로 연결되려면 관련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국회에서 경제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국회에 경제 관련 법 통과를 요구한 적이 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조속한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요청에 화답하기보다 오히려 초이노믹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초이노믹스 즉각 철회를 주장했고 심지어 여당의원들도 상당한 우려를 보였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부채 규모를 지적하며 “막대한 빚을 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가계경제에 대한 염려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 터지기 직전 풍선”이라며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며 “줄푸세 정책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에서 초이노믹스를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스노믹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장관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초이노믹스 실체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언론에서 붙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