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미국이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br /> <br />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ldquo;우려했던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됐다&rdquo;면서도 &ldquo;재협상은 빨라야 11월부터 시작될 것&rdquo;이라고 파악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quot;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와 반도체에 집중돼도 영향 미미&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7/53940_73920_1517.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7392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td> </tr> </tbody> </table></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른쪽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br /> <br /> 하지만 재협상을 개시하기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br /> <br /> 박 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br /> <br /> 박 연구원은 &ldquo;서한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및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강경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dquo;며 &ldquo;사드배치와 북핵문제 등 외교 현안들을 감안하면 당장은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실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ldquo;최악의 경우 협정이 아예 종료된다 해도 미국의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rdquo;라며 &ldquo;자동차를 제외하면 양국 교역구조는 대체로 상호보완적&rdquo;이라고 파악했다.<br /> <br /> 박 연구원은 &ldquo;결국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품목의 문제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rdquo;면서 &ldquo;반도체의 경우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전 세계에서 무역장벽이 철폐돼 영향이 없을 것&rdquo;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박 연구원은 &ldquo;자동차는 재협상에서 집중적 대상이 가능성이 높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rdquo;이라며 &ldquo;관세 자체보다 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 FTA 개정보다 비관세 장벽을 통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rdquo;고 바라봤다.<br /> <br /> 반면 일각에서 제조업과 반대로 서비스 및 농업분야 등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br /> <br />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dquo;자동차와 철강 제품을 놓고 관세협의가 이뤄진다면 대안으로 한미FTA 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협상된 서비스 및 농업분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rdquo;며 &ldquo;여행, 문화컨텐츠, 금융 등 서비스부문 수혜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내다봤다.<br /> <br /> 조 연구원은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지적재산권 규정 완화 △ 일방적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제한 △해외 여행업의 현지주재의무 금지 조항 폐지 △1500여 개 이상의 농산물 개방 규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br /> <br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을 들었다.&nbsp;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우리가 농업분야에서 10배 미국산을 더 사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한미FTA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ldquo;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FTA 재협상 이슈를 일부러 전면에 내세운다는 느낌도 있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ldquo;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될 정도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이번 FTA 개정협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dquo;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